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05회신일 2012.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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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4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 46011-10052, 2003.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0052, 2003.4.1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일 46011-10052, 2003.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인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05 (2012.12.14 회신),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미분양 주택의 총수입금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