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주주가 해당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다. 거래가 단순 주식매매인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인지가 문제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80, 2009.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77(2005.2.3. 등)을 참조합니다.

2.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80(2009.05.20.)을 참조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2 (2012.12.17 회신),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