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자본을 회수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은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3,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 (<time datetime="2013-01-03">2013.01.03</time> 회신), "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