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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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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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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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이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시ㆍ군ㆍ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상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둔 경우도 연접 지역에 포함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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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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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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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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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이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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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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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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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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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증여 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세액 비교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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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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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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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양도한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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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기간·양도시기 요건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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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재건축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양도 유형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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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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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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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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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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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 |||||
1,477 명의신탁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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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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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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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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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배우자 이월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 계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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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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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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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이 있을 때 과세이연금액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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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멸실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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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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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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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 또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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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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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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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가 원칙적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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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은 예외이며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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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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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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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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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매입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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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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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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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국외근무 전 주택을 팔면 출국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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