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탁법인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금융업자 또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4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수탁법인”)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수탁법인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3760 (2025.03.04 회신),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