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하였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과-287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483 (<time datetime="2025-02-17">2025.02.17</time> 회신),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