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감액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과-345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뒤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02 (<time datetime="2025-02-24">2025.02.24</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