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법인에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4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위탁법인”)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금융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4870 (<time datetime="2025-03-04">2025.03.04</time> 회신),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