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1682회신일 2025.02.2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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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7

소득이 파트너에게 실질 귀속되면 각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판단한다.

국외 파트너십 관련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양수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파트너에게 실질 귀속되면 각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판단한다. 지급자가 각 파트너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가 국외 파트너십과 관련된 양도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소득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39

본문(원문)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파트너십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않고 실질상 각 파트너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본다. 소득 지급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1682 (<time datetime="2025-02-27">2025.02.27</time> 회신), "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61)
원 제목: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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