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체코정부에 납부하였다.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담당관-166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체코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은행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이자에 대해 체코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회신), "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