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0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