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05회신일 2025.02.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19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물류시설 수용 시 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두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회답

법규과-31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물류시설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85조의9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205 (<time datetime="2025-02-19">2025.02.19</time> 회신), "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70)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 양도시 조특법§77와 조특법§85의9가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