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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25.03.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3.04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3.04 · 미확인 · 서면-2024-법규부가-4870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3.09.20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부가-2661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에서 제공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