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합병으로 해당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벤처기업유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미회신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

질의

1. 합병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잃은 법인이 종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

회답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합병으로 그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미회신합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706 (<time datetime="2025-02-24">2025.02.24</time> 회신), "합병 후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