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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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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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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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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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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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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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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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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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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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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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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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미국 학교 건축비 증여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원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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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을 맡겨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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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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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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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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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위반의 사유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각 연도 평균의 80% 기준과 10년 전체 평균의 100% 또는 120%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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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미등록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정해진 사업을 하고 무상 공급받는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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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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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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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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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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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입회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선수수익은 차감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예수보증금과 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인 선수수익으로 구분해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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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현금을 받고 추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 평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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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두 금액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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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취득 후 자회사가 상장되어 증가한 가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용이면 적용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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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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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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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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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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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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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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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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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질의 중 별도 사안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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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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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동거주택 판정기간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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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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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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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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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대출받은 날에 계산한 이익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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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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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3개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받으면 합산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반환 후 당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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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공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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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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