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상장주식을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에게 증여했다. 해당 기업은 증여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에 속한다.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법령해석과-793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직계비속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임)의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질의

최대주주가 자신 또는 직계비속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 및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8 (2016.03.15 회신),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