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과-527회신일 2016.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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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3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5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대금 총액(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고 해당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가액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해당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과-527 (<time datetime="2016-02-23">2016.02.23</time> 회신),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36)
원 제목: 매각대금의 10%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