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출연재산을 출연기관에 맡겨 연구용역과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하게 한다. 출연기관은 불특정다수 연구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연구·유지관리비용을 지급받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령해석과-603

<질의1>

공익법인(◉◉◉, 이하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 이하 ‘출연재산’)을 출연한 기관(〇〇〇, 이하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인지.

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받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연구·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 (2016.02.26 회신), "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