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누나 등에 유증한 재산도 일괄공제되나?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재산이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되었다.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법규과-116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해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속인의 관계 등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재산이 유언공증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해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속인의 관계 등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27 (<time datetime="2025-05-30">2025.05.30</time> 회신), "4촌누나 등에 유증한 재산도 일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