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역외펀드 투자도 명세 제출 대상인가?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다. 그 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106 (<time datetime="2025-06-11">2025.06.11</time> 회신), "투자신탁의 역외펀드 투자도 명세 제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