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350회신일 2025.05.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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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30

사업비를 정산·반납해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 수행하는 기금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정산·반납해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재단과 체결한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협력재단과 사업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사업비를 지급받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한다. 사업의 손익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163

본문(원문)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출연기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체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출연기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체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기간 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350 (<time datetime="2025-05-30">2025.05.30</time> 회신), "국가에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3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