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전에 대체주택 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시행기간 중 B를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다른 주택 C를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114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 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B를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다른 주택 C를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18 (2025.05.29 회신), "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