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 2021.1.1. 이후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C)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및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법규과-1229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의 같이,

(질의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A) 및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2021.1.1. 이후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A)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23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는지 여부.

2.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2021.1.1. 이후 거주주택(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23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91 (2025.06.11 회신),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