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관련 신고서와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법규과-1186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20 (<time datetime="2025-06-04">2025.06.04</time> 회신), "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