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지역요건(고향)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99의4①(2)에 따라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과-123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하 “고향주택 특례”)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고향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주택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123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고향주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83 (<time datetime="2025-06-11">2025.06.11</time> 회신), "배우자의 고향에도 고향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