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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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227/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301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판정시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12
11,302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20
11,303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18
11,304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통칙은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200
11,30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8
11,306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기할부대금은 전액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한 법인의 회수기일 미도래 대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87
11,307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194
11,308 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1
11,309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이 전속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95
11,310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서비스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92
11,311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93
11,312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분할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채권이면 분할 회수하기로 했어도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98
11,313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80
11,314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5
11,315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77
11,316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75
11,317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34
11,318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2
11,319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91
11,320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20
11,32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09
11,322 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대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157
11,323 다음 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 납부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농업소득은 2001.01.01부터 12.31까지이고 농업소득세 납부일은 2002.05.31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150
11,324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54
11,325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41
11,326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박검사는 수익사업인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외에 영업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39
11,327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38
11,328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37
11,329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27
11,330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유관로 이설비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보전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 부담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 자산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47
11,331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42
11,332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140
11,333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포합주식 취득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2년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07
11,334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27
11,335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판단은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36
11,336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주주인 합병법인에 준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해당 신주의 교부를 포함한다. 승계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35
11,337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상 대출채권 등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34
11,338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25
11,339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과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자본금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24
11,340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35
11,341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장인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장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한국선급협회 소득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73
11,342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64017-74
11,343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74
11,344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교부한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승계에 쓰이는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4
11,345 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 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 계산 시 다른 법률의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의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23
11,34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상 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20
11,347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과 자본금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으며 자본금상당액은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로 계산하고 자본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522-64
11,348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인지대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11
11,349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3
11,350 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대차거래와 수수료 및 담보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기존 회신은 증권예탁원뿐 아니라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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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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