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4회신일 2002.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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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9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교부한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승계에 쓰이는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자신이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합병대가로 주주인 해당 법인에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액 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교부한 신주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판정 비율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를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전2233 심판결정
2000.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부1378 심판결정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 (2002.05.29 회신),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00)
원 제목: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