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917(2001.07.04), 제도46013-10066(2001.03.17), 법인46012-2148(1996.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17, 2001.07.04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917(2001.07.04), 제도46013-10066(2001.03.17), 법인46012-2148(1996.07.27)을 참고한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54 (2002.06.03 회신),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