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다.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채권이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면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 (2002.06.10 회신),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