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회신일 2002.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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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8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했으며, 당시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뒤 해산등기를 한 경우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의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
2016.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2002.06.08 회신),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0)
원 제목: 투자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청산소득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