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상속증여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다.
902
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법인세 - 202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903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급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비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4
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통 사용 토지는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다.
905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얻은 주식의 초과가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
이월공제배제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계산방식을 물었다.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이월공제배제 금액은 관련 시행령과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
소득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구성원이 분배받는 이익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각 구성원이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0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정보시스템 설비 개발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면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11
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금관리 위탁 방식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과 수행 업무의 범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
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제조세 - 2022.04.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913
연결 전 이월기부금도 소득 계산에 포함하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결 전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연결자법인에 그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
법인세 - 2022.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15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
근로자 한정 장학사업도 불특정 다수 요건을 갖추나요?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법인 근로자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이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재단이 기부계약으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918
외투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
조세특례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919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법인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상속증여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기해석사례 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도록 한다.
921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 - 202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기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23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에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동일 목적사업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4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나?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2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다.
925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
법인세 법인세법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
운송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운행노선을 인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소득을 안분할 때 회계상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에서 승계사업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법인세 - 202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929
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BR/><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결제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지점 간 자금이체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0
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2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인적분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이월된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
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 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BR/><BR/><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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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BR/>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
법인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교환가액을 적용하고 상법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이다.
934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수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법인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달리 선택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9 및 2020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18사업연도에는 제2호,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935
대여용 지게차 취득도 투자에 해당하는가?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조세특례 - 202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게차 대여업 법인이 새 지게차를 취득해 대여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해 대여하는 경우 투자에 해당한다. 중고품과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936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
톤세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에 생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적용 중에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 관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
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조세특례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양쪽 사업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940
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941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BR/><BR/>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42
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약정으로 양수한 대출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약정이 채무보증인지는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해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본점 지급이자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계산상 직간접비용인지 물었다.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해당 이자비용이 원천지국에서 손금에 산입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
지배주주 남매인 직원의 전세대여금도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남매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규정상 대여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지배주주등의 남매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성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945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품 개발용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7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토지와 대상이 아닌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8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9
무상으로 받은 농지는 자산수증이익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시점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
대가 없는 비적격분할합병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
법인세 - 202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대가 없이 비적격분할합병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A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B법인의 사업부문을 승계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