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590회신일 2022.03.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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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4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양쪽 사업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양쪽 사업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 해당 근로자가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64

본문(원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590 (<time datetime="2022-03-24">2022.03.24</time> 회신), "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7)
원 제목: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