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국조-3584회신일 2022.04.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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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했다. 적용 법률은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80

본문(원문)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3584 (<time datetime="2022-04-13">2022.04.13</time>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0)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