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052회신일 2022.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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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01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공통으로 사용하다 처분했다. 이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

법인세과-504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8-법인-1532, 201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532, 2018.06.2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2.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통익금의 수입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052 (2022.04.01 회신), "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본사 진출입로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