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

신규법인이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받고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또한 동일 목적사업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2.23.) 참조]

질의 2의 경우,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정관내용대로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4565, 2020.12.30.) 참조]

질의

1. 신규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기 전에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내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뒤 정관대로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7726 (2022.04.14 회신),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