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51
대체자산 취득 후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이후 2년 내에 당해사업 폐업시는 면제세액 추징하며, 취득일이란 공정단위별로 전부 취득일을 말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
조세특례 - 199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년 내 폐업할 때 추징과 취득일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취득일은 공정단위별 전부 취득일이며 기간 내 수회 취득하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91,852
선개설 통장 잔액이 적으면 후개설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고,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할 때 나중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후개설 통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53
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등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전통건조물과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으로 판단한다. 해당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54
미신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VAT면제되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도입계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55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규정된 사업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구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56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물관리업자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는 VAT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나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수수료·관리비와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57
고시 전 취득 부동산의 ㎡당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1984.06.30이전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98,000원에 57등급을 곱하여 168등급과 165등급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제곱미터 당 6007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06.30 이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에 따르면 계산 결과는 제곱미터당 6,007원이다. 298,000원과 57등급 가액 및 168·165등급 가액의 평균 비율을 적용한다.
91,858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59
화물운송 대행·중개업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대행업과 화물중개 및 대리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두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3조의 대리 등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1,860
프로그램 저작권 대여·관리용역은 면세인가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 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노하우 포함)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이식과 저작권 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861
옥외 광고탑은 어떤 내용연수로 상각하나?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기준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 광고탑과 광고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지방세법시행령상 광고탑·광고판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62
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863
신탁회사가 건물을 짓던 토지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는 상속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토지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다.
91,864
신고 누락한 특별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특별부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2.28.까지 부과할 수 있다. 1991.2.28.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특별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
91,865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66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표준액을 뜻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67
감면 농지에서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이 영농을 중단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중단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68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91,869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가산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감가상각자산 관련 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중 건물 등은 5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70
기네스의 주류 종류는 맥주에 해당하나?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기타 주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엿기름·홉·물을 발효하고 여과·제성한 기네스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기네스는 주세법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고 제성한 제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71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의 공급 간주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처분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872
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
양도소득세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절반 미만으로 변동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 자본 영입을 위한 증자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873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91,874
다른 사업장에 잘못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실적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과 환급을 물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75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91,876
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태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77
따로 살던 농촌주택 부부의 합가는 귀농인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에서 농사짓는 남편과 서울 거주 아내가 합가할 때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주택을 먼저 팔아도 과세된다. 남편은 농촌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서울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이다.
91,878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가스공사의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공사로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한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출액에서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가스공사의 기존 지하 가스배관에 관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79
기술개발준비금과 위탁훈련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제조업ㆍ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탁훈련비라 함은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조세특례 - 1996.06.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시 조세특례와 외국기업 위탁훈련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준비금 손금계상 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위탁훈련비는 관련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위해 국내외기업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80
국산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경기에 출주시키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할 국산경주마 구입가액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산경주마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주마를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81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ㆍ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한 경우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권 면적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지번상 갑과 을의 대지권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다.
91,882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83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세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 사립학교법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 중인 체납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임의 처분을 막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884
장기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적용하는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
조세특례 - 199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국·공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1995사업연도 만기 이자는 1994사업연도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885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잔존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뺀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886
미분양주택을 3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
조세특례 - 199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87
농공단지로 입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88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으로서 도시철도 건설용 물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가 경감되는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1,88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90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종된 사업장 반출 재화 등의 매입원가로 구분한다. 구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91,891
임직원 임의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임직원이 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892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만 티셔츠와 재킷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직장체육비 재화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범위는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893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894
어음채권의 할인 회수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을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으로 회수할 때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장금리를 고려한 매출할인의 성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채권가액과 현금대용증권 등의 회수가액 사이의 차액이다.
91,895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 근로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1,896
1983년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
법인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을 때를 제외하면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91,89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일부 사업 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1,898
임대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나 반환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반환 방식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91,899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매입세액 불공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900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표지어음을 이자와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