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1회신일 1996.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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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2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1 (1996.06.12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62)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