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일부 사업 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