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01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02
사업기간 1년 미만이면 법인전환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을 물었다. 규정된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03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로 현금납부할 수 있는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 인쇄 방식은 부적합하지만 인지세납부계기는 사용할 수 있다. 인쇄 대상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04
농지개량사업 관련 증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작성하는 증서와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05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노인복지사업 목적의 지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06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007
증축·개량용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묻는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적용된다.
92,008
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그 취득시기부터 1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92,009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2,010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면 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상태를 조사해 판정한다. 속초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011
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고시된 보수 기준상 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된다. 회신이 대상으로 삼은 사업연도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12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과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졸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상 기술자격 소지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2,013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영업활동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14
주방용가구 중 어떤 품목이 과세되는가?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 물품중 키큰장 및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크대 등 주방용가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싱크대·조리대·가스대는 고급가구가 아니지만 키큰장과 벽장은 과세물품이다. 키큰장과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92,015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016
건물 지번이 여러 관할이면 세무서는 어디인가?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국세기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속할 때 관할 결정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건물의 세무서 관할을 결정한다. 건물 내부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92,017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표지어음 원천징수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하나만 선택하며 표지어음은 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표지어음을 만기 이후 제시해 지급받는 경우 소유기간의 이자와 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18
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019
별도계약한 베란다샷시 설치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과 별도계약으로 베란다샷시를 제작·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의 아파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92,020
멸실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 사용인인가?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이 철거·멸실된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21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국제조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와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종합과세된다.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92,022
임대업 폐지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2,023
장기저축 분리과세 철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철회 시점과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를 물었다. 철회 전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제출 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한다. 설립예정 법인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립근거법률과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24
운수근로자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합계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25
분양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8.25.)이 제시됐다.
92,026
타이어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다.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27
근로자 교육시설은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인가? 차입금과다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내직업훈령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교육시설의 사업내직업훈련 인정 여부와 차입금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물었다. 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에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내직업훈련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28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29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30
공사 부산물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나온 부산물을 처분해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426, 1990.10.31」을 제시한다.
92,031
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도급금액에 포함한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 제공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보험료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92,032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33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2,034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35
수익증권 중도해지 때 원천징수소득은 얼마인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원천징수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증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본다. 양수인이 중도환매하면 그 보유기간의 총수익에서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다.
92,036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주택신축업 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주택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이나, 분양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이 아니다.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37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38
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는 어떻게 본점경비로 배부하는가? 본점경비배부방법은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본점의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타방체약국과에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가 부담한 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을 물었다. 공제 가능한 판매비·경영비·일반관리비 중 정해진 수입금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부한다. 분자는 타방체약국 내 판매거래 수입이고 분모는 본점 등의 전 세계 판매거래 총수입이다.
92,039
외국상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의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40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의료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해당 관계자이나 의료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041
부속병원 수당도 연구보조비 급여합계액에 드나?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 에는 의과대학 교수가 특진,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대학의 부속병원(별도 법인의 경우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비과세기준
소득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상 급여합계액에 부속병원 수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학 일부인 부속병원이 지급한 특진수당과 진료수당 등은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부속병원이 별도 법인인 경우는 제외되며 과세급여와 비과세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산한다.
92,042
과세대상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43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용 규정만 제시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044
회사가 대신 낸 본국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이면서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045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2,046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47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이다.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048
복제용 원본 매체의 수량별 대가는 사용료인가?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임
원천징수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매체를 받아 복제·독점 판매하고 수량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은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는 별도 처리해야 한다.
92,049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50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의로 각각 단독소유하도록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이는 증여세 대상이다. 등기일이 달라도 사실상 교환이면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비교하되 연접 필지의 지분별 정리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