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20회신일 1996.06.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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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5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한다.

관세사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9조제1항제9호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중 도선업ㆍ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세사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0 (1996.06.15 회신), "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63)
원 제목: 관세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