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51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거래여야 한다.
92,052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053
사업장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로 지급받는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는 점이 전제된다.
92,054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정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질의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055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056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과 고추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57
네덜란드 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시운전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설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다.
92,058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59
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2인이 공동 매입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두 사람이 대금을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두 사람이 공동매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060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2,061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062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63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부서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2,064
자본재산업 공장 기술자는 근무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기술자격 소지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065
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66
공장 철거 후 잔여토지를 나눠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조세특례 - 199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철거한 뒤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31까지 적법하게 지방이전·사업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67
1998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은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6.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한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장기임대 이전도 적용되지만 임대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2,068
공매재산의 증여세 우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다수 재산중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는 증여세등은 공매부동산관련 세액등을 의미하므로 총 증여세액과 가산금중 증여당시 재산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담보채권에 우선
상속증여세 - 199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공매할 때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할 증여세와 가산금의 범위를 물었다. 총 증여세와 가산금 전액이 아니라 공매재산에 대응하는 안분액이 우선한다. 총 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의 비율로 증여세와 가산금을 안분계산한다.
92,069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법인세 - 199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겸할 때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이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92,070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와 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의 생계 및 주민등록 상황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나 주소·거소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71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072
잔금이 4년 뒤 지급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의 90%를 먼저 받고 잔금 10%를 4년 뒤 받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10%를 받은 날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92,073
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92,074
택지개발로 수용된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동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해당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2,075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대상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92,076
공동 인수한 채무를 각자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한 후, 자기가 인수한 채무액을 각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상속증여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인수채무를 각자 변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 인수한 자기 채무액을 각자 갚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담보채무를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인수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92,077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여부와 종전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78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인 경우이다.
92,079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은 통산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의 통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80
신고기한 연장 시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어느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상 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정신고기한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정신고기한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정신고기한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법정신고기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92,08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82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대상이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2,083
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등급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
92,084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근거 법령·조문
92,085
경정청구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일은 1995.01.01.이다.
92,086
감면받은 토지를 교환하면 추징되나요?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와 교환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교환도 양도이며 교환으로 새로 양수한 토지는 감면 당시의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87
공장 용도변경 시 기준면적 적용 업종은 무엇인가?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공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처음부터 C제품용 공장이었다면 착공 때부터 C공장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변경했다면 을설에 따른다. 어느 경우인지는 형식적 허가가 아닌 경영방침 변경 여부 등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088
공장 부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는가? 거주자가 임대에 공하는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공장에 부수된 사용인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고 실제로 합숙소로 사용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92,089
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한 대토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90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 사용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용도와 주택 규모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91
교육시설 대출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인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부금이 교육시설 관련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에 쓰인 경우 시설비인지 물었다.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금액도 시설비 지출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92,092
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금인가?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등에 쓴 경우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해도 시설비 지출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내국법인의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093
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도 조건부면세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 1996.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각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가 학교교재용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젝터는 조건부면세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2,094
업소 전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업소 전용이고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 범위를 판단한다.
92,095
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
조세특례 - 1996.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와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말하며, 결손금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다. 사업자는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096
나중에 양도한 임대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다가 추후에 양수하여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물양도와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제외해 임대하다가 나중에 양도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와 그 전의 임대용역 대가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097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우회에 대여한 사유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098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및 취득 모두 미제출한 경우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취득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쪽만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양쪽 모두 미제출하면 이동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와 취득에 대한 징수대상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099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회원은 증여세를 내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100
해외연금신탁 출연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에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법인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연금신탁 출연금과 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뒤 종업원의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한다. 지급받는 연금신탁분배금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