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51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의 35%(1995년도 : 40%) 금액을 한도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원이 기성회나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 급여합계액의 1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1995년도 한도는 100분의40이며 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산해 연간 급여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52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철강제를 가공해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53
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성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54
회신된 과세물품이 영상프로젝션TV와 같은가?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함
기타 - 199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회신의 과세물품과 영상프로젝션TV가 동일한 물품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만으로는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종전 과세물품 분류가 특정 제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91,755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56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57
주택 규모에 따라 철거용역 과세가 달라지나?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철거·폐기물 처리용역이 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필수 부수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58
제조한 창호를 설치해 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철 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창호 등을 공급하고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급에 부수한 설치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설치시공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59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60
법정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원천징수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연손해금과 패소자가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약속어음 관련 질의는 발행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91,761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제외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가 아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762
통합회계로 바꾸면 법인세 문제가 생기나?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할 때 법인세상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회계처리 변경 후에도 과세소득이 적법하게 계산되는지 여부이다.
91,763
채권 발행 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 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 지급한 것으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
원천징수 한국산업은행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매출한 산업금융채권의 선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채권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받으면 해당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764
농어촌휴양지의 시설·숙박 용역은 과세되는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농어촌정비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의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수원 시설 이용료와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65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되,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입세액 환급은 관련 판례,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91,766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장소에서 두 주택을 동시에 건축하며 건축 관련 공동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6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68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769
확정된 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1,770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쓴 농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쓰는 농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단이사장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91,771
조세회피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와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91,772
회수불능 대부금채권도 상속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사업부도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채권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업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91,773
단체가 대신 받은 금품의 수증자는 누구인가?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대신 기부받아 전달할 때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다. 단순 전달한 경우 각 회원이 당초 기부자로부터 금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체가 금품을 대신 받아 소속회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91,774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1,775
공동자금 대부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부하여 주고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공동사업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자 상당액은 은행에 납부하고 수수료를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76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 소매업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고, 판매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등록하며 판매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인이나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77
자경농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상속증여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연령 및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78
납부서 기재 오류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한 세액의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냈지만 회계구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납부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잘못 납부된 세입금을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91,779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확정신고할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780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법을 기간마다 바꿔도 되나?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용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계산방법과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사업자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영업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은 제외하고, 해당 제도는 2002년부터 폐지됐다.
근거 법령·조문
91,781
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범위에서 차감한 금액과 초과분 기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기부금은 사실상 차감하거나 기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82
제사용 재산은 등기 전에도 불산입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83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84
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 택지개발사업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지위를 받은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85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제한 대상 차입금인가?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콜머니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콜 참가기관에 대여하는 매매중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86
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매매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실지 양도·취득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87
감면받은 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88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89
건설법인의 호텔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인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설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만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90
개인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차입했으나 법인이 실제 사용한 자금의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금융기관 거래에 사용된 실지명의다.
91,791
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결정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91,792
분할양도한 구공장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양도소득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93
소비자 공급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가 정해졌는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적용범위는 국세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91,794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는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95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매입한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96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조세특례 - 1996.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단서상 조세특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97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91,798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799
신공장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
조세특례 - 1996.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의 투자가액이 다를 때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공장시설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800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