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 취득 부동산의 ㎡당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6회신일 1996.06.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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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 전 취득 부동산의 ㎡당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7

제시된 산식에 따르면 계산 결과는 제곱미터당 6,007원이다.

1984.06.30 이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에 따르면 계산 결과는 제곱미터당 6,007원이다. 298,000원과 57등급 가액 및 168·165등급 가액의 평균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산에는 1984.06.30 이전 토지가액, 57등급 4,234.9원, 168등급 16,100원과 165등급 13,900원이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84.06.30이전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98,000원에 57등급을 곱하여 168등급과 165등급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제곱미터 당 6007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4.06.30이전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57등( = 4,234.9원)

@298,000× = 6,007원(㎡당)

{168등(=16,100원)+165등(=13,900원)}/2

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984.06.30 이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을 따른다.

`298,000 × 57등(4,234.9원) ÷ [{168등(16,100원) + 165등(13,900원)} ÷ 2] = 6,007원(㎡당)`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6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회신), "고시 전 취득 부동산의 ㎡당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