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01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단법인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용역은 면제되지만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02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답변했으며 신용장 개설 등 비세법 사항은 회답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91,803
공동주택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804
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가액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805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06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도 재평가대상인가?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대상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91,807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08
압류 후 소유권이전 시 공매잔액은 누구에게 주는가? 압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로 매각대금의 배분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대상을 묻는다. 배분잔액은 제3자에게 지급하되 1996.04.01 이전 실시한 공매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09
실내체육시설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 인정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내체육관 기준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건축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건축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10
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서 자동 N/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다.
91,811
부실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정 계산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12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13
무상사용 시설을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시설을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동 시설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허용받은 시설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시설을 국내에 반입하여 그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814
수입 도면 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원천징수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NEGO 시점에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91,815
해외사업장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제조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1,816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17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건벌상태의 북한산 녹용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북한산 녹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절단·소포장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과 포장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18
품질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19
질의 형태의 유흥주점은 과세장소인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기타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형태의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1,820
튜너 연결형 컬러 모니터는 과세되는가? COLOR MONITOR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와 연결할 수 있는 COLOR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과세물품이다.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1,821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22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91,823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의 과세가액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24
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수증자가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연령 요건과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25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실이 없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826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속인이 현금을 지분포기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91,827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28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부가가치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제공한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통지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91,829
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뒤 갖는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실제 수입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경우이다.
91,830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31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의무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32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33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우회 정관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신은 생략됐다.
91,834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원의 판결에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91,835
한국방송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에 금품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36
등록한 소방시설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 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37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가와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과 대가 지급자가 외국법인인지 국내사업자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38
휴식년 급여 적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식년에 자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적립할 때 손금으로 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식년에 지급할 급여를 사전에 적립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적립 시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종업원 휴식연제에 따라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 적립한 경우다.
91,839
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해진 사유로 적립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미달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840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1,841
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시, 일부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 사업부서 등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와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부서는 월합계로, 나머지는 거래시기마다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나 회계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42
은행이 폐지 교환을 대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업자가 자기소유 재화를 주고 은행 통해 폐지 등을 교환하도록 하는 경우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당 사업자의 제공재화와 은행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은행의 단순대행 입증 증빙서류를 첨
부가가치세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객의 폐지와 사업자의 화장지를 교환해 주는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란에는 교환을 대행하는 은행 등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은행 등이 단순히 대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43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91,844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렌탈계약서는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로 규정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일반적인 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91,845
승인받은 렌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그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46
확정신고를 안 하면 환급세액도 경정하나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847
포장한 조개젓갈 수입·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조개젓갈을 수입·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용 용기만 사용하면 면세지만 최종소비자용 포장이면 과세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지가 구분 기준이다.
91,848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의 후속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계산서를 추가 교부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잘못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와 세금 포함 여부에 관한 약정 등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49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50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비지정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