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4회신일 1996.06.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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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2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나 반환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반환 방식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반환한다. 출자지분은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될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전162 심판결정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전1195 심판결정
2000.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4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임대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64)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을 사업양도한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