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01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용역 제공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902
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
기타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91,903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91,904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의 등록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면제된다.
91,905
이중 계상한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이중으로 계상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중 계상된 비용에 대한 상대계정 및 현금과부족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이중 계상한 비용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상대계정과 현금과부족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91,906
투자세액공제 후 법인전환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과세연도에 공제를 받고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07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08
유예기간 후 착공하면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 건설에 착공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물었다.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이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비업무용이며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91,909
일반과세자의 사업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과세특례자가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부가22601-1407 및 부가22601-389를 참조하도록 했다.
91,910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11
명의위장 과세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가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소득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의 실소득자 과세와 당초 명의자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1,912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과세특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1996.07.01일 이후 공급받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제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하되 1996.07.01 이후 공급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913
해외 주재원 파견은 개인연금 추징 예외인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해외이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해외이주법 시행령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파견은 규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914
해외 MBA 학자금은 비과세되나? 소속 임직원의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해외 MBA과정에 지원한 학자금과 여비·체제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수준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과정 수료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15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임차인이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점포를 재건축 때문에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이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16
업무상 부상 관련 퇴직금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가산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급여 중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17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긴 어음할인료는 어떤 금액인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결제일 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겨 받은 어음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초과기간에 대해 받은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법정 지급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91,918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무엇인가?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창고ㆍ자본금ㆍ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창고라 함은 타법ㆍ령에 의하여 창고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해당되지 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과 창고의 범위를 물었다. 창고·자본금·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춰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창고 사용이 제한된 시설은 면허요건의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919
겸영 종업원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구분기준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등도 포함한다.
91,920
3년 후 만기 전에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초과 계약의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이 지난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공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1994.12.22 개정되고 1996.01.01 시행된 규정 이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21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1,922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23
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
조세특례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감자나 증여가 추징 대상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924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무선호출신규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신규판매 촉진을 위해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91,925
공장 장치관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
소득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공장의 공조ㆍ계측 장치 관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16 해당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91,926
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조세특례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후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이 추징되고 발생 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된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27
비영리법인 직원급여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급여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 비용,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 비용으로 한다.
91,928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회수가 확실히 불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29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91,930
폐알루미늄캔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알루미늄캔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재활용 폐자원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폐금속캔에는 알루미늄캔이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폐금속캔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931
축산용 지붕재도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가?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지붕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32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33
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이면 본점 명의로,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발급한다. 법인이 각 빌딩에 관리소를 두고 한 관리소에 별도 사업자등록한 지점을 설치한 경우이다.
91,934
증가된 자본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 계산 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35
주한독일문화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독일문화원이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정부기관에 대한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36
공동 항공기사업조합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법인들이 인가를 받아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계약에 의해 상호 출자하여 조합명의로 상업용 중형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또한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들이 결성한 항공기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 명의로 항공기를 공동 개발·생산·판매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인가와 조합계약에 따른 상호 출자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37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938
임대용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 1265.2-215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1,939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직전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40
여러 곳의 임대부동산은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나? 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1,941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91,942
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부지에 아파트 신축 설계를 시작한 경우 재평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1,943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44
본점 번호로 고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중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에서 공제 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번호로 잘못 발급됐다가 본점 번호로 정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해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관장이 착오로 지점 번호를 기재했고 이후 본점 번호로 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945
미국법인의 주식양도·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투자한 미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1,946
표지어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인매출일에 하기로 약정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원천징수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결제용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91,947
국민주택 초과 다세대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100으로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48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국제조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행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소유권과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가 개발비와 통상이윤 수준이며 외국법인이 사후보증해야 한다.
91,949
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로고가 표시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무상 배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91,950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1993년 제1기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정산하며,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나면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예정신고 때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개정 전 규정상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 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