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설 통장 잔액이 적으면 후개설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며 먼저 개설한 통장과 나중에 개설한 통장이 있다. 선개설 통장의 잔액과 해지 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되었다.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고,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31 (1996.06.17 회신), "선개설 통장 잔액이 적으면 후개설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