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51
폐업자의 설비를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같은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52
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외국 소재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근거이다.
90,353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54
조합 잔여재산을 받은 지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55
고객 무료 세차비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나?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차 관련 비용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판촉활동으로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상 세차를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관련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0,356
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57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며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90,358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59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60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인지와 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90,361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 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90,362
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63
상속재산 재분할과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상속지분 확정 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제외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90,364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불명확한 여신관리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90,365
농가에서 산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농가에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90,366
과거 과세사업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과세사업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여러 관련 사항을 물었다.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은 각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동서양란·분재·관엽식물 등의 수입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90,367
주택 포함 임대수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을 물었다.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 부분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100분의3 미만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분 외의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68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호별 분양가액이 다른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구한다. 안분 시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90,369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배서 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370
어음채권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도로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능하나,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장부기장 영향을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장부 기장내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371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중이 그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90,372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반환소송 판결로 법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금 외에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90,373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0,374
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0,375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76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77
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을 때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해 토지의 관리·처분이 쉬워지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해당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90,378
종중 토지 경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종중 토지가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이 납세의무자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90,37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90,380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381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과 동시행령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82
1994·1995년 건물 가산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994년도 건물 과표상의 가감산 적용은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 가산율은 12/100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994년과 1995년 건물 과표의 가산율을 물었다.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도 가산율은 12/100을 적용한다. 각 연도별 가산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판단이다.
90,383
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고 동시에 이를 자본 전입한 경우는 자본전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바꿔 동시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본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84
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
원천징수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도·기술이전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90,385
근무발령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결정일 이전까지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에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386
업무상 부상 위자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받은 부상 관련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위자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87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388
국가의 무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국가 등에서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경우이다.
90,389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90
구공장을 여러 번 나누어 팔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 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최종분할 양도일이 1998.12.31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양도소득세 - 1996.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수회 분할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 이내 전부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8.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91
공사대금 조정 중 현장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등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정 과정에서 계속 발생한 현장관리 비용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90,392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90,393
건축 하자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건설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하자로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인 경우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하자로 시공자에게 받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해보상금이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감액이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90,394
설계도면의 일시적 양도는 면세되는가? 면허 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물설계 완료했으나 사업시행 전에 타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설계도면을 설계비수령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면세된다. 사업 시행 전 명의를 변경하고 당초 설계비 상당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95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일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해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일 때 일부 재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96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 등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97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B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묻는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98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 등에 의무를 진다. 범위는 양도일 이전 확정분이며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90,399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ㆍ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ㆍ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994.07.01 이후 적용되며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의 수록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00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