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1. 대지의 조성공자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 체결한 토지 매매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다만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9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