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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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구한다.

층별·호별 분양가액이 다른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구한다. 안분 시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층별 또는 호별 분양가액을 달리한 경우 분양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4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1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법인의 층별ㆍ호별 분양가액이 다를시 분양상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